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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: 최고관리자
    2013.07.15 15:24조회8,160 )


    허위매물 신고하는 방법은

    가까운 구청이나,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

    자동차 거래법에 의하면~


    자동차관리법

    1조 목적; 이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,검사 및 자동차관리 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

   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성능 및 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

    목적으로 한다.

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

  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
  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(벌칙)

   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58조 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~

    1자동차 등록번호,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

    2,자도차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

    3,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

    4,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

    5,자동차 매매업자,매매사업조합의 상호,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

    6,매매사원의 사윈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

     

    이런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  정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한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.

    ~신고요령~

    1.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형시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근거 자료가 확실해야 되겠지요.

    2,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.

    3,공정거래위원회에 싸이트에 들어가서

    ◎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를 다운받아서

    녹취등 증거물 확보하여

   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둘중 하나 택하여

   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로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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